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Independence) 소재 Sarmiento Immigration Law Firm 에서 일하고 있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위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주위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기에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연방 국토안보부에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많은 청소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추방유예신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Work Permit 발행)과 함께 가능해집니다. 한가지 먼저 밝혀두고 싶은건, 금번 추방유예 신청을 통해 구제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이 부여되는것은 아니라는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방 이민국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추방유예조건에 해당되려면 다음의 조건사항에 다 해당되셔야 합니다.
1) 16번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2)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줄곧 미국에 살고 있을 것,
3)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가 되지 않았을 것
4)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또는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하였을 것)
5)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 합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을 정상적으로 제대하였을 것
6) 중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일반 경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녕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을 것
7) 2012년 6월 15일과 금번 조치에 대한 신청일 양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정부에서 요구하는 filing fee는 $465 입니다.
또한 위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추방유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2007년 6월 17일 입국 등)
만약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추방될만한 행위가 적발 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 될수 있습니다. 추방될만한 범죄기록이란 중죄 (felony), 심각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nor), 혹은 다수의 경범죄 (multiple misdemeanors)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의 경우 Traffic violation은 DUI를 제외하면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작업이 이미 진행중입니다. 이번 행정구제의 예상지원인이 적어도 80만명 (타민족포함) 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속도 또한 그에 따라 늦어질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지원을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오늘 (8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initial consultation is free) 위의 자격에 해당되어 구체적 법률적 조언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216-573-3712)로 전화주시거나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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