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회장 인사말

    이사 소개
    직원 소개
    한국학교



  
 
 
 

 

 

 

239
281
729
308,329

 

 

 

 

 

 

 

 

 

 
작성일 : 17-03-09 22:25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5  

□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tal 32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32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7-03-09 356
31
1993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1993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
2017-02-13 432
30
함께하는 국민체조
2016-05-07 826
29
선천적 이중국적의 98년생 자녀를 두신 경우 - 올해 3월말 까지 국적 이탈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
2016-01-15 1678
28
지금도 크고 있는 꿈나무
우명순, 2014-2015 클리블랜드 한인회 회장지금도 크고 있는 꿈나무그동안도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요?땅속에서 미네랄이 소리 …
2014-09-09 1853
27
한국에 우편 등을 보내실 경우,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새로운 주소 표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 표기 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한국에 우편 등을 보내실 경우, 별첨…
2014-01-15 2375
26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안내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외국국적(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3-11-11 2176
25
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국외(미국 등)에셔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될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가되지 않으며 …
2013-11-11 2019
 
 
 1  2  3  4  
and or